장기요양인정신청에 파킨슨이 떨어졌다고요? | 장기요양인정 | 장기요양등급탈락 | 장기요양인정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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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장기요양등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65세 이상에 일상생활이 혼자서는 불가능한 어르신들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 등급을 평가하는 데 정확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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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동시에 정확한 기준에 의해 탈락하는 어르신도 꽤 많이 계시는데요. 어떤 분들이 왜 탈락할까요? 그리고 탈락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에는 장기요양등급 탈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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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제도 탈락의 진실

1. 왜 탈락할까?

탈락하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해놓은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탈락한 것인데요. 그 기준은 이미지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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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신청이 진행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접수되고 이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파견한 직원이 어르신을 직접 방문합니다. 거기서 1차적인 평가가 이뤄지고 이후에 병원에 다녀와 어르신의 상태를 소견서로 전달받아 어르신의 최종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확정받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1차 방문조사와 2차 병원진단서/소견서 등이 크게 작용하게 되는데요. 결과 점수에 따라 1~5등급, 인지지원등급에 해당되면 그에 맞는 등급을 부여하고 미달이 된다면 등급신청이 탈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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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가 탈락할까?

​제목에 말했던 것처럼 파킨슨인 경우에도 탈락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파킨슨에 대해 아신다면 정말 믿겨지지 않으실 정도의 사건과 같은 일인데요. 그런 심각한 질병이 장기요양인정신청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게 말이 안되게 느껴집니다. 

떨어진 이유는 노인성질병이 있는 것만으로는 등급을 주지 않고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힘들어야만 등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파킨슨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질환의 정도가 경미해서 등급이 탈락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점에 대해서는 오해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질병이 있다고 분명하게 등급을 받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등급을 떨어지시는 분들은 전부 다 건강하신 분들 일까요? 장기요양등급 탈락자분 중 다수가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지만 등급에 떨어집니다.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착각이나 문제라기보다는 상황의 문제인데요.

보호자분들은 분명하시겠지만 어르신들의 컨디션은 정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뀌십니다. 분명 어제까지는 거동이 안되셨는데 공단 직원이 온 날에 되신다거나, 치매가 심하셔서 집이 어딘지도 모르는 분이 공단 직원에게는 또렷하게 대답한다거나 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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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분들께서는 공단 직원이 왔을 때 최대한 평소의 컨디션을 잘 설명하거나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등 다양하게 준비하셔야 착오 없이 심사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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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탈락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탈락은 당연하게도 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분들이 판단하시기에는 꼭 지원이 필요하시더라도 공단이 판단하기에는 아직 장기요양제도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 보인다는 판단에 탈락이 되신 것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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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단의 판단이 언제나 100%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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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의 제기와 등급 재신청입니다.

우선 이의 제기입니다.

이의 제기는 건강보험공단의 결과에 불복하여 바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공단의 판단보다 우리 부모님의 건강 상태나 일상생활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기면 되실 겁니다. 다만 공단이 몰랐거나 하는 문제나, 그 사이에 어르신의 상태가 정말 심각하게 나빠진 수준이 아니라면 이의 제기는 신중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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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등급 재신청입니다.

등급 재신청은 등급이 떨어진 후에 할 수 있는 제일 일반적인 대응인데요. 등급이 탈락되고 나서 여전히 장기요양제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별지_제1호의2서식]_장기요양인정_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_시행규칙).hwp

0.06MB

이의 신청서 [별지_제32호서식]_심사청구서.hwp

0.02MB

 

 

작성은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연락주시면 빠르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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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이의 제기와 등급 재신청은 제출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의 제기도 마찬가지로 떨어지면 그 순간부터 재신청하기까지 3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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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을 신청하기 전에 이 내용을 꼭 숙지하시고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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