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명 중 한 명이 장기요양등급 탈락이 된다는데 그중 하나가 나 라면? | 등급 외 | 대처 방법

장기요양등급에 탈락하셨나요? 아니면 등급이 탈락할까 불안하실까요?

등급 탈락에 대해서는 온갖 설이 난무하며 사실상 등급이 필요해진 순간은 대부분 이미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이 힘들어 도움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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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런지 등급에서 떨어질까 봐 걱정돼서 저희에게도 문의 전화가 심심찮게 오는 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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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등급 탈락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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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탈락 | 등급 외​

장기요양등급 탈락, 반려 등등 신청이 거절된 것의 정식 명칭은 '등급 외'라고 불립니다. 등급 외는 실제 등급인 1~5등급 그리고 그보다 더 지원이 제한적인 치매지원등급 이외의 현재 장기요양등급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분들에게 나오는 판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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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 대상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질문에 대부분 생각하는 답은 '덜 아픈 사람, 아직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반만 맞은 답인데요.

장기요양등급은 실제로 일상생활이 안되는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 제도인데 이것을 확인하는 수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방문조사입니다. 즉 사람이 직접 찾아가 확인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확인 방법으로 현재의 상태를 아주 자세히 평가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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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의 컨디션이나 병세가 날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어제는 괜찮던 어르신이 오늘은 혼자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우연이 방문조사 때 보이거나 또 어르신이 공단 직원이라는 낯선 사람을 보고 경계심이 생겨 대답도 잘하고 잘 행동하는 것이 보이면 공단 직원은 이 어르신이 등급이 필요 없다 판단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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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

 

한번 등급 외를 받으면 이후에 받는 것이 어렵나요?

공식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번 등급 외를 받으신 분들에게 더 등급을 안 드린다는 내용은 밝혀진 바 없습니다. 다만 경험상 한번 등급 외를 받으신 분들은 받은 기록이 남아있고 조금 더 상태 확인을 더 면밀히 확인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체감적으로 느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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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등급 외를 받으셨던 분들이 모두 건강하고 장기요양제도의 지원이 필요 없는 분들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게 어르신들의 상태가 나날이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건강하셨는데 오늘은 거동이 안되시거나 지난주까지만 해도 너무 아파하시며 거동도 못하셨는데 갑자기 상태가 좋아지는 등 어르신들의 상태는 이렇게 급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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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조사 때 이런 악연이 겹쳐 장기요양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생기는 안타까운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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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등급의 결과를 서류로 보내줍니다.

 

등급 외를 받게 되면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대처 방법

안타깝게도 장기요양제도 신청이 떨어지셨다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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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개월 이내 이의신청
2. 3개월 이후 등급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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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설명하자면 3개월이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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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은 결과에 불복한다는 뜻으로 다시 검사해달라는 요청을 공단에 진행하는 것이고 3개월 이후에 하는 등급 재신청은 전에 떨어진 것과는 상관없이 다시 신청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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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등급 재신청입니다. 등급 재신청은 이전에 등급 외를 받은 것과는 무관하게(공식적으로는) 다시 방문조사를 받으며 일반적인 기준으로 상태 확인을 받습니다.

이의신청은 다시 신청하는 것과는 달리 다른 서류로 접수를 진행해야 하며 원래 등급신청을 위한 방문조사에 비해 훨씬 더 높은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심각한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의신청은 최대한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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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등급 외 와 같이 탈락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탈락 판정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생활이나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등급 판정 탈락으로 문제를 겪게 되신다면 이번 내용을 꼭 숙지하시고 자신에게 필요한 액션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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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방문요양센터

02-592-9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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